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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가민아작성일 25-02-05 23:27
당정이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 등도 규제 완화에 호의적인 분위기여서 조만간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a href="https://gurume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스투시" id="goodLink" class="seo-link">스투시</a>
4일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완화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a href="https://gurume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a>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 href="https://gurume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팔라스" id="goodLink" class="seo-link">팔라스</a>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에 대해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에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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