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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제작용민아작성일 25-01-21 17:57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아니다”

<a href="https://kyoyoyo.com/diar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다이어리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다이어리제작</a>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시각도 엇비슷하다. “국면이 바뀐 것이다. 일종의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이 섞여 있다. 머릿속은 조기 대선인데 현실은 탄핵 국면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시위도 마찬가지다. 체포 직전까지 상황은 찬성 쪽보다 보수 쪽 집결이 더 두드러진 편이었다. 간단히 말해 주류는 시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 비주류가 하는 것이 시위다. 심리적 탄핵이 이미 이뤄진 윤석열이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이고 여당이 이재명 대표다. 기본 축이 이재명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찬반구도다. 지지율이 조사마다 다르지만 1.5~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지지율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에 답하는 일부 중도 및 보수 성향 사람들의 질문은 ‘누가 이재명 대표에 맞서고 있는가’다. 이들에게는 이재명에 맞선 ‘투쟁’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이다. 첫째가 윤 대통령이고 둘째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보수 결집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는 ‘국민 대 윤석열’ 구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분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보수 대 진보’ 혹은 ‘보수 대 민주’의 구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정치 여론조사는 솔직히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평론가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을 지냈다. “그 이유는 정치 고관여층을 넘어 ‘초고관여층’만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간에 있는 애매한 분들이 어떻게 쏠리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 양극화가 최대로 끌어 올려진 상태에서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력 강한 소재가 던져졌다. 초고관여층 응답이 활성화된 상황이라 ‘내란 대 국민’이라는 구도가 빠르게 보수 대 진보라는 예전 구도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흔히 예측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지금의 보수 결집 현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단하다.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는 상수였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초고관여층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확한 민심의 척도인지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확실히 윤 대통령 탄핵 후 여야 지지율 변화는 정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상황과 다르다. 궤멸 수준까지 이르렀던 당시 보수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탄핵 찬반 집회 양상도 달랐다. 당시 소위 태극기 부대의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첩이나 공산주의자 등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비판·비난’ 주장이 나왔던 것은 그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였다.

최병천 소장은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간단하다. 첫째로 당시 새누리당. 당이 쪼개지고 친박과 비박이 나뉘면서 사실상 당이 갈라진 상태였다.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동했던 태블릿PC 공개일이 2016년 10월 24일인데 그 이전엔 여권의 대권주자로 여겨졌던 반기문의 지지율이 야권의 문재인보다 12~13%포인트가량 높았다. 둘째가 문재인의 행보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그해 총선에서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고, 양향자·조응천 등을 공천했다. 보수 일부를 포용하는 노선이었다. 말하자면 보수로서는 자기네가 찍지 않더라도 ‘수용 가능한 대선후보’였다. 그에 비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반감이 강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색깔이 훨씬 세고 기본소득과 같은 대표정책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 공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7년 보수 및 중도가 취했던 문재인에 대한 수용성과 다르고 반감이 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계엄령 선포 이후 현재까지 정국이 진행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보수층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는 보수 결집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오는 조사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거의 같은 상황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념 성향을 바꿀 개연성은 낮다.” 안 대표는 결국 어느 쪽이 정국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갤럽이 매년 12월 말이면 사회조사 연간 통합테이블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스스로 성향이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 묻는 항목의 결과도 포함돼 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통합테이블을 보면 진보우위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선이 있었던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총선 직전까지는 보수 우위로 바뀐다.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전화(ARS) 모두 스스로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진보진영이 자기들이 지지하거나 기대했던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도 동시에 표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현재의 여론조사상 보수 결집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제일 큰 고비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본다. 헌재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큰 흐름은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로 여론조사에서 보수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평상심을 되찾으면 재정렬될 것이다. 하지만 체포 후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 상황이 지속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