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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인회생용민아작성일 25-01-18 23:12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창원개인회생" class="seo-link">창원개인회생</a>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 세워야 할 때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국내 주식시장도 정체돼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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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스케일업이 필요하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다. 대만보다 경제 규모가 큰데,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더 작아지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기업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이익을 보도록 해야 주식시장이 발달하는데 그게 안 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기업에만 이익이고,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소액주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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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을 가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2025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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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올리는 식의 정책을 펼친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대충 면제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자엉업자가 많다. 결국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기만 던져줄 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세수/GDP 비율)은 2024년 기준 32%로 OECD 평균인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금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잘 나눠 주기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되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은 덜 거두고 다 나눠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 많다. 그걸 막으려면 기업을 정상 작동하게 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재교육·재훈련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복지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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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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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 대통령이 집권한 적이 드물다.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 그때는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했다. 이제는 유승민과 같이 경제를 아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시 2024 노벨경제학 수상자의 말로 돌아가자면,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제도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장기 플랜을 세워 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