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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용민아작성일 25-01-20 20:06


<a href="https://binance-bitget.com/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인천개인회생" class="seo-link">인천개인회생</a>단기 처방보다 장기 플랜 절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부담 등이 꼽힌다. 복잡다단한 원인을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 변화를 일으켜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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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경제 상황이 암울한데, 단기간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겠지만 당장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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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처방을 꼽으라면 금리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0.5% 내리면 성장률이 0.07% 오른다고 본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면 금리를 내려도 안 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인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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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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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던 구조조정, 혁신,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 자본 투입, 생산성(총노동생산성) 등이다. 이것을 잘 결합해 효과적으로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감소해 성장 동력 떨어지고 있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다 하향 추이에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5년에 1%씩 떨어진다. 박근혜 4%, 문재인 3%, 윤석열 2%까지 떨어졌다. 총 노동생산성이 일관적으로 1%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성 높이려고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일각에서 ‘왜 대기업만 도와주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모두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려니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대통령들은 혁신이나 구조개혁 등을 들고나오는데, 기득권 저항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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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출범 전부터 고율관세를 예고한 터라 강달러 등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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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주체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수출 국가여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다. 다만 관세장벽을 10%, 20%로 올리면 힘들어진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상황이 나은데,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납품 허가를 못 받은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해야 하는 때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하나의 현상만 연구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특정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좋아하지만 결국 경제가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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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보인다. 2025년 기업 확성화를 위해 어떤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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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야 한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단 규제를 풀어주고 1년 뒤에 폐기하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정 업종, 분야, 시간에 적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다.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거다. 고용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매출이 늘고 부가가치가 커져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 규모의 분류를 300인 등 종업원 수에만 집착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은 299인까지만 성장하고 넘으면 분사를 해버린다. 결국 고용도 늘지 않는다. 대기업 같은 경우 성장 시절에는 금융 특혜를 받았다며 지금은 뭘 못 하게 한다. 삼성 같은 곳에도 규제를 풀면 왜 특혜를 주느냐고 난리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줘야 성장할 수 있고, TSMC나 엔비디아에 밀리지 않는다.”